포르노 제작.반포에 관한 합법/불법 지도입니다.
초록색이 합법국이라면, 노랑은 제한적 합법국이고요, 빨강은 포르노 불법국가입니다.
(출처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3/Pornography_laws.svg )
이 지도는 포르노 소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역에서는 포르노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황색은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국가이고요,
빨강색은 포르노를 갖고만 있어도 종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국가입니다.
(출처 : https://curiousmatic.com/wp-content/uploads/2014/03/pornographylawmap.png )
전세계 포르노 합/불법 현황에 대해 잘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포르노 합법/불법 지도만 봐도 알겠지만 국민소득이 높고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선진국들에선 거의가
포르노가 합법화된 반면 저개발 독재국가, 이슬람 종교 국가들에선 대체적으로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제법 풍족한 선진국가인데 포르노가 전면금지된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OECD 그룹에서 포르노가 전면 금지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포르노 제작,유통도 모잘라 해외 합법 포르노 사이트까지 막고 있는 극단적 포르노 통제국가들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누가 한국은 무늬만 선진국이지 실상은 서구 선진국들보다 제도,의식수준이 한 몇십년 뒤쳐져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걸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 덴마크
세계 최초로 포르노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1967년, 인쇄매체 부문에서 포르노 규제를 철폐했고, 1968년에는 영상매체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를 합법화했습니다(69년 7월 1일 시행). 현재 덴마크에서는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포르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포르노를 양성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대적 우연'이나 '개방적인 습속'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담론 속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진정으로 유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덕분이었죠.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건 가급적 지양하는 편입니다.
다만,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아동 포르노'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는 점은 흑역사로 취급될만 합니다. 이 때문에 70년대 칼라 클라이맥스 사를 비롯하여 아동 포르노 제작업체가 성행했습니다. 결국 아동 착취라는 비판을 받고, 1980년에 아동 포르노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2015년에는 동물과의 성교가 학대라는 점을 인정하고, 수간물을 금지했습니다.
◇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앙에 위치한 나라, 스웨덴도 상당히 일찍부터 '성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포르노 합법화가 이루어진 1971년부터 약 5년 간의 기간 동안, 스웨덴은 세계 최대의 포르노 생산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시기를 '스웨디시 에로티카'라고도 합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포르노가 합법화된 이후로 성폭력이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포르노 덕분에 성범죄율이 감소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유럽에서의 성공은, 세계 각국 포르노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 덕분에 70년대 미국, 이탈리아 등 여타 영상 대국들이 뒤따라 하드코어 포르노를 개방할 수 있었죠. 점차 경쟁에서 밀려난 스웨덴 포르노는 점차 입지가 좁아졌지만, 여전히 서구권에서 스웨덴은 '성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 노르웨이 & 핀란드 &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이웃국가, 노르웨이에서는 "포르노 제작은 합법인데, 판매는 불법"인, 기형적인 법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즉, 포르노를 제작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만이 가능했지요. 그러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실상 노르웨이 국민들도 자유롭게 포르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5년 대법원은 포르노에 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르웨이는 포르노 합법국으로 분류되고 있죠.
핀란드는 오랫동안 포르노를 금지하다가, 1999년에 이르러서야 개방했습니다. 포르노 잡지는 만 15세부터, 하드코어 포르노 영상은 만 18세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여전히 음란물 제작.반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법 적용은 느슨한 편입니다. 공공연하게 매장에서 포르노 잡지나 DVD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성 규범이 상당히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TV 공중파에서조차 버젓이 음모와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죠. 1971년 도덕법을 개정하면서부터,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포르노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포르노 출연은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도 네덜란드와 비슷합니다. 음란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사문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르노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네덜란드 같은 이웃 '성진국'에서 수입하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포르노 합법국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음 세 가지는 금지합니다.
1. 도촬, 강제출연, 리벤지 포르노 등 출연자의 동의 없이 찍힌 포르노.
2.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포르노 (일명 '아동 포르노')
3. 실제로 '수간'을 다루는 포르노.
특히,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를 설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제각각이지만,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만 18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채택한 "성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협약"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유럽연합의 아동보호협약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CG 이미지도 아동 포르노라면 규제합니다. 다만, 실제 아동 포르노와 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사실성이 정교해야지 규제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아동 포르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사실적인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나뉩니다.
◇ 프랑스
영화 종주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부터 '블루 필름'이라는 별칭으로 불법 포르노를 음지에서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전세계적으로 성 해방의 움직임이 일었고, 1974년 '포르노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결국 1975년 프랑스에서도 포르노 산업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포르노 생산국입니다.
프랑스는 심의 관행이 너그러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X등급이나 18세 미만 관람가를 따로 부여하고는 있지만, 웬만한 야한 영화들이 청소년도 관람가능한 '일반 영화'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색, 계>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영화들이 12세 미만 관람가라니, 말 다했다 싶습니다. 영상물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선택하는 수용자의 책임을 문제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포르노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 독일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는 음란물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종전 후에는 이에 대한 반발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성 문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베이비 붐 세대는 '성 혁명'을 역설하며 전통 성 윤리에 도전하였죠. 독일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뮌헨이 섹스 코미디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건, 젊은이들의 이러한 저항 심리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집권했던 1969년부터 1974년 사이의 기간 동안, 성범죄를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코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누드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1975년에는 하드코어 포르노에 대한 규제도 풀렸습니다.
독일에서는 하드코어가 금지된다고 설명하는 자료도 있던데, 용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체 금지되는 하드코어'란 "폭력성이 짙은 포르노, 수간물, 그리고 아동 포르노"에 한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포르노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허용됩니다.
◇ 오스트리아 & 스위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도 독일처럼 "폭력성이 짙은 포르노(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포르노), 수간물, 그리고 아동 포르노"만을 제외하면, 다른 일반적인 포르노는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포르노 시청에 대한 연령 제한은 양국 모두 만 16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문화적으로 성에 대해 개방되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틴토 브라스, 조 다마토 같은 에로 영화의 거장들을 배출한 국가이기도 하고, 1987년에는 포르노 배우 치치올리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80년대까지 이탈리아 포르노는 대부분 소프트코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법적으로는 하드코어를 처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이 그리 엄격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포영화에서는 외설에 대한 규제가 약해서, 고어물에 에로틱한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포르노 완전 해방이 이루어진 건, 80년대 후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포르노 그 자체로 불법인 건 아니다"라고 외설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죠. 그 덕분에 '로코 시프레디' 같은 포르노 스타들이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습니다.
◇ 스페인 & 포르투갈 & 그리스 & 몰타 & 아일랜드
스페인과 포트투갈도 포르노 합법 국가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너그러운 편입니다. 시민들도 성인 컨텐츠를 즐기는 것에 대해 관대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포르노 합법국입니다. 2007년 콘돔회사 듀렉스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섹스를 많이 하는 나라는 그리스라고 하죠. 80년대에는 포르노 산업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하지만, 공산 진영이 붕괴하고 동유럽 포르노가 활개를 치면서, 경쟁에서 밀린 그리스에서는 포르노가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지중해 한 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 몰타는 2016년에 포르노를 합법화했습니다. 포르노 개혁을 추진한 법무부 장관 오웬 보니치(Owen Bonnici)는 "어른은 어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르노 규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폐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것만을 범죄로 간주하기 위해 외설죄를 삭제한다고 언급했죠.
아일랜드는 포르노가 합법이지만, 국내 포르노 산업은 거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포르노를 수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영국
영국은 서유럽 국가 중에서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청교도의 영향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성이 가미된 소프트코어는 웬만하면 허용되지만, 하드코어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걸어놓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만큼이나 엄격하게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불법 포르노를 사고 파는 암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홍등가 '소호' 거리에서 "현대 포르노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페티쉬나 BDSM에 관해서 미국 포르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영국의 모든 영상물은 BBFC라는 등급위원회가 검열하고 있습니다. BBFC가 존재하는 한, 영국에서 포르노 전면 개방은 어려워 보입니다. 2016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법안은 '평범하지 않은(Non-Conventional)' 성행위를 다루는 음란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BFC는 금지되는 성행위를 "소변이나 생리을 다루는 것, 여성 사정(시오후키), 흔적을 남기는 채찍질"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처럼 warning이 뜨거나 하는 일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 러시아
성 해방은 진보 성향의 자유주의(리버럴)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 당시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포르노 합법화가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에서는 포르노를 부르주아 퇴폐문화의 집약체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러시아에서 포르노 제작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되었죠.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러시아에서는 외설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포르노'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불법' 포르노를 처벌한다고 쓰여 있어서 문제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법' 포르노와 '합법' 포르노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콘텐츠를 '불법 포르노'로 할 것인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포르노에 관련해서 처벌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포르노 산업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사법부는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들을 금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포르노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1910년 체결된 음란 출판물 금지 협약과 1923년 체결된 음란 출판물 유통에 관한 국제 협약이 처벌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 헝가리
1989년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하면서, 동구권에 자유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억압이 느슨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자유주의 정부들은 하드코어를 법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빈곤율은 상승하였습니다. 빈곤에 처한 여성들은 포르노 업계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발빠르게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곳은 헝가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서유럽의 포르노 자본이 대거 헝가리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가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 풀이 충만하다는 장점도 한 몫 했습니다. 오늘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포르노 생산지입니다.
◇ 그 밖의 동유럽 국가들
냉전 붕괴 이후에 헝가리 외에도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포르노를 합법화했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만, 헝가리처럼 국내 포르노 산업이 크게 번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벨로루시, 리투아니아에서는 여전히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포르노를 합법화했다가, 2009년에 '비윤리적이고 저질스런' 콘텐츠를 막겠다며 다시 포르노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입니다. 성교육을 목적으로 한 포르노만 거래될 수 있지요. 2013년에는 인기 포르노 스타였던 위스카(Wiska)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체코로 망명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 미국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왔고, 개신교회의 영향으로 보수적인 여론이 강했습니다. 주로 연방 정부보다는, 개별 주 정부나 민간 위원회 차원에서 검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상 표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가들은 검열을 무릅썼고, 상업적 성공이 그들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60년대 말에 전세계적으로 성 해방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포르노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대통령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1970년, "음란물이 개인에게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아 위정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어서 <목구멍 깊숙히>(1972), <녹색 문 뒤에서>(1972), <존스 부인 속의 악마>(1973) 같은 하드코어 포르노가 제작되어 큰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들은 법적인 규제로 홍역을 치루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드코어 홍수의 봇물을 터주었습니다.
1973년 밀러 판결에서는 "문학적.예술적.정치적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예술인지, 또는 외설인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오랜 논쟁을 거치면서도,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76년 이후, 음란물에 관한 유죄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키는 관례가 쌓이면서, 미국은 포르노 합법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포르노 생산국은 미국입니다. 아직도 주 정부 차원에서 포르노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지만, 포르노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렇습니다.
◇ 캐나다
1968년, 음란물을 규제하는 형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만 넘으면 누구나 성인 샵(또는 성인 사이트)을 통해 하드코어 포르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유해성을 노골적인 폭력성이나 여성 인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죠. 특히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각 주마다 유해성을 심의하는 기준이 다른데, 특히 큰 도시가 밀집해 있는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등이 관대한 편입니다.
◇ 라틴 아메리카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었고,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성 규범이 자유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포르노 생산국으로 유명했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에콰도르, 자메이카 등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포르노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문화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쿠바, 가이아나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고, 가이아나에서는 단순 포르노 검색도 처벌합니다. 바하마에서도 포르노는 제작.반포가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 법 집행은 느슨합니다.
◇ 호주 & 뉴질랜드 & 파푸아뉴기니
호주는 수도 준주와 노던 준주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지만, 나머지 모든 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편 주문으로 포르노 합법 지역의 비디오를 사오는 게 가능합니다. 포르노를 금지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포르노를 파는 상점이 허다하고, 규제는 느슨합니다.
뉴질랜드는 포르노 합법 국가입니다. 다만, 강간물, 근친물, 수간물, 아동 포르노 등 극단적인 포르노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파푸아뉴기니는 포르노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한국과 얼추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 사이트를 지정해서 차단하기 시작한 게 2009년부터인데,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2009년부터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는군요. 웹상에서는 하드코어 포르노 뿐만 아니라, 누드 이미지도 차단됩니다.
◇ 일본
유럽이나 아메리카와는 달리,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는 포르노에 대한 규제가 훨씬 심한 편입니다. 요즘 일본을 '성진국'이라고 흔히 부르던데, 일본도 처음부터 '성진국'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엄연히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키스 씬'도 규제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검열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전 후 새롭게 등장한 청년 세대들은 자유분방한 성 문화를 추구하였고, 태평양 건너온 미국 서브컬처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시장 논리가 가담하면서 6-70년대에 에로틱한 콘텐츠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침묵하는 다수'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 윤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처벌하는 일본형법 제175조는 현재까지도 유효하죠.
하지만 민간 심의기구에서 자율심의를 하기 때문에 형법 적용은 꽤나 너그럽습니다. 1983년부터는 '모자이크'가 씌워진 하드코어를 기소하지 않는 게 관행이 되었죠. 입법기관에서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 집행만 느슨해진 사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표현 수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쿄 올림픽 준비한답시고 표현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심의기구에서 '모자이크'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성인비디오(AV)는 노골적인 삽입 씬 보다는 컨셉을 과격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난 8-90년대에 미성년자 소프트코어 포르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999년에 이르러서야 아동 포르노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주니어 그라비아도 꽤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 대만
대만도 포르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이 상당히 느슨합니다. 일부 영세 상점에 한해서 포르노를 대놓고 팔고 있거든요.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해적판 DVD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무수정 AV 업체들이 대만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 모자이크 비디오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를 통해 역수입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간 루트를 담당했던 것이 대만에 있는 지사들이었습니다.
한편,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AV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과거 미국 포르노가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인종이나 문화적인 차이에서 위화감이 나서 그런지, 90년대부터는 AV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대만도 같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대만 성인 엑스포(TAE)에서도 일본 AV배우가 대거 참여하고 있죠.
◇ 홍콩
홍콩에서는 영화 등급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성인 영화는 세 번째 등급, 즉 '삼급편(三級片)'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삼급편 영화들은 소프트코어에 해당하지만, 중국 본토에 비하면 감지덕지한 수준입니다. '음모' 노출도 빈번하고, 내용도 일본 핑크영화 정도는 됩니다.
하드코어 비디오는 공연하게 전시할 수 없고, 청소년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팔아야 하며, 경고 문구와 함께 포장해야 합니다. 명쾌하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홍콩은 제한적 합법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도 일본 AV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90년대에 저작권을 무시한 해적판 VCD가 범람하면서, 일본 AV배우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AV배우가 홍콩 에로영화에 출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중국
중국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무지막지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포르노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당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002년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제거하는 지침을 발표한 이래로, 웹상에서 성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포르노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 징역이 가능하고, 대량 공급자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볼 건 다 봅니다. 일본 AV를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자국에서 촬영한 포르노 비디오도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포르노는 거의 일본 것에 버금간다는 후문 입니다.
◇ 한국
한국은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자를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기간 동안 자유로운 성 담론이 억압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는 정부의 사전 검열과 문화인들의 자기 검열로 선별되어서 유입되었습니다. '3S 정책'이라는 것도 포르노 합법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치적 기만이었을 뿐이지요.
에로 영화의 표현 수위는 대부분 60년대 유럽의 소프트코어만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모나 성기 노출 같은 단순 누드도 자유롭지 못했죠. 현행 헌법은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 상영가' 등급이 존재하는 이상 검열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2009년부터는 온라인상의 포르노 사이트를 접속자의 연령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차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필터링 시스템은 한국이 아랍권보다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에서 포르노를 시청하는 건 상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히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일본 AV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역으로 국내에서 제작되는 에로물은 입지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음지에서 공유되는 AV와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죠.
◇ 북한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포르노가 거래되고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을 통해서 고위 정치인이나 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점점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물의 내용은 대부분 비키니 차림의 여자를 조악하게 촬영된 것이거나, 기껏해야 누드 정도지만, 북한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판매하는 행위를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 필리핀
의외로 불법 포르노 시장이 꽤나 크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가톨릭의 영향으로 포르노 합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 집행이 느슨해서 70년대부터 암시장에서 해적판 포르노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상의 포르노에 대해서도 별 다른 통제가 없었지만,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의 명령으로 몇몇 성인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 그 밖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필리핀을 비롯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태국이나 브루나이는 포르노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는 포르노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포르노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계기는 2006년, [플레이 보이] 인도네시아판에서 여성의 속옷 사진이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이슬람 보수파들은 안티-포르노 운동을 벌였고, 2008년에 외설죄를 새로 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법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키스"나, "어깨, 배꼽, 다리 등을 노출시키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인도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스리랑카
인도는 포르노 제작이 불법이고, 문화적으로 성에 대한 터부가 강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코어 영화 정도는 70년대부터 제작되어 왔습니다. 하드코어는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 포르노, 소위 '블루 필름'을 공공장소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 포르노를 파는 매장이 지역마다 있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인도보다 훨씬 엄격하게 포르노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사이트도 일괄적으로 차단되고 있죠. 2009년 스리랑카에서는 80여명의 포르노 배우가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중동
익히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동은 전세계에게 가장 성인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슬람 교리의 영향으로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대체로 금하고 있지만, 과거 한국의 청계천처럼 암시장을 통해서 거래될 건 다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사회현상을 전통적인 성 규범과 어떻게 조율할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2008년에 해외 성인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도록 필터링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인터넷 포르노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세다고 합니다. 2007년, 인기 스타 '자흐라 아미르 에브라히미'의 섹스 비디오가 유출된 스캔들을 계기로, 이란 의회는 포르노 제작자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포르노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1979년 하드코어 포르노 영화가 정식으로 개봉할 수 있었죠. 그러나 구강 성교와 항문 성교, 시간, 수간 등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터키 포르노는 90년대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아무래도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상 포르노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듯 합니다.
친서방 국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키프로스도 포르노를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레바논이나 요르단은 포르노 불법 국가이긴 하지만 검열과 단속은 느슨한 편입니다.
◇ 아프리카
대체로 포르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수단, 말리,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보츠와나 등지에서 포르노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일대는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특히나 성적인 콘텐츠에 엄격합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일부 상점에 한해서 포르노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우간다에서는 '포르노 방지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설죄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죠. 문제는 여성의 복장도 '외설'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골이 파이는 상의는 물론이고, 미니스커트도 단속 대상입니다.
대한중화인민국화국만세
함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