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때 예타면제 사업 급증… 국가 정책이면 구체성 검증도 안 해”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51 0 0 06.04 14:50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관련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