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하라”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101 0 0 07.06 10:25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들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