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발의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37 0 0 06.13 00:55 22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특정 사안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형 법안’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공익을 앞세웠지만, 과거 자기가 추진했다가 무산됐거나 자기와 관련 있는 사례를 근거로 법안을 발의해 이른바 ‘뒤끝 법안’이란 말과 함께 “입법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