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내고 사라진 세입자… 佛법원 “집주인도 잘못” 말 한 이유 세계뉴스 기타 0 358 0 0 2023.11.28 14:20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 소송에서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프랑스 법정에서 나왔다. 해당 세입자는 2년여간 이웃집 소음에 고통받아 왔는데, 집주인이 이를 해결해 줘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