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법원 ‘트럼프 일부 면책’ 판결에 “위험한 선례…끔찍한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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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법원 ‘트럼프 일부 면책’ 판결에 “위험한 선례…끔찍한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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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 대국민 연설을 갖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의미한다”며 “더 이상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통령 혼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했다. “미국에는 왕이 없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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