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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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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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내 대형마트, SSM의 의무휴업일이 기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같은 주 수요일(킴스클럽 월요일)로 변경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내걸린 휴일 운영 안내 메시지. 2024.01.18. kkssmm99@newsis.com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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