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 대상…헌재 “합헌”
KOR뉴스헌법재판소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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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날든 13:00 Lock 비밀댓글입니다. 도날든 12:50 Lock 비밀댓글입니다. 도날든 12:48 Lock 비밀댓글입니다. 살랑방구양양 12:42 Lock 비밀댓글입니다. 구랭 11:11 참여 원합니다. ㄹㅇ ahran18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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