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가 각하한 것 관련 법원이 앞선 판결을 뒤집고 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인권위 안팎에선 “선택적 인권을 앞세워 존재 이유를 잃은 인권위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