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 공무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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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시 공무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없었다”

조선닷컴 0 340 0 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 재판에서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니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돼 있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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