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는 반드시 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