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교도관 고소·진정… “범죄자 인권의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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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교도관 고소·진정… “범죄자 인권의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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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치소와 교도소는 옛날의 상식과 다르다고 한다. 시설부터 먹고 자고 입고 치료받는 모든 복지 수준이 좋아진 것은 물론, 재소자들이 각종 불만을 고소고발과 인권위 진정으로 터뜨리기도 용이해졌다. 오히려 각종 요구와 불만을 다 받아내고 책임져야 하는 교도관 생존권과 인권이 문제될 정도다. /일러스트=김영석

범죄자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이미 국민은 화나 있다. 음주 뺑소니 가수가 버젓이 콘서트 열 때, 묻지 마 살인 피의자의 얼굴과 포승줄을 경찰이 가려줄 때, 아동 성폭력범이 달랑 5년 형 받을 때, 그런 자들이 출소 후 전자 발찌도 없이 돌아다닐 때, 유력 정치인의 재판이 줄줄이 지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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