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칼럼] 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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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칼럼] 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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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런 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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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팀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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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위 ‘개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하게 만들게 되었는가?

문제는 ‘개혁’이라는 것이 이루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이다. 기득권자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이다. 나의 실제 경험을 하나 소개해 본다.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YS는 첫 1년 동안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등 대담한 개혁으로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그 후 잠잠해졌다. 답답해진 그는 특단의 방법을 택했다. 바로 청와대 주도로 ‘세계화 추진 위원회’라는 개혁을 지향하는 민간 단체를 만들고 청와대에는 개혁을 전담하는 ‘정책수석실’이라는 부서를 만들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표적 개혁론자였던 서울대 법대 박세일 교수를 정책수석으로 임명하고는 그에게 정부 각 부처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로 실무진을 짜라고 했다. 박 수석은 에이스급 국과장들을 모았다. 우연한 인연으로 당시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던 나도 그중 하나가 되었다. 박 수석은 공직 경험이 없는 나를 뜻밖에도 제1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책수석실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부수석’ 역할을 하라고 했다.

박 수석 주재의 첫 회의에서 개혁 과제가 정해졌다. 바로 ‘사법 개혁’이었다. 당시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법조인들의 ‘천국’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때 판검사로 시작하여 평생 ‘영감’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고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변호사가 되어도 변호사의 대단한 희소성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감 걱정이 없었고 자연히 ‘서비스’라는 개념도 없었다. 그것은 의뢰인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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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264] 끊이지 않는 후궁 스캔들

옛 가옥에서 안채와 사랑채 나누듯이 임금이 살았던 곳도 안팎을 구분했다. 뜰이나 마당을 가리키는 글자가 들어가는 곳이 안쪽이다. 임금이 거주하는 곳의 뜰이나 마당은 정(廷), 일반 집채의 그곳은 정(庭)이다. ‘엄(广)’이 있고 없음의 차이다.

그래서 제왕이 사는 곳의 마당은 궁정(宮廷), 일반 민가의 그곳은 가정(家庭)이다. 권위주의 시대 높고 낮음의 존비(尊卑) 관념을 드러내는 조어다. 그 궁정은 내밀한 곳이다. 임금의 기거(起居)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외조내정(外朝內廷)이라고 해서 궁궐 전체 중 공무를 집행하는 밖이 ‘외조’, 권력자의 살림이 이뤄지는 안이 ‘내정’이다. 그 내정에서도 권력자의 여인들인 후비(后妃)와 비빈(妃嬪) 등이 사는 곳이 또한 안쪽이다. 궁위(宮闈)나 궁액(宮掖)으로도 적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는 후궁(後宮)이다. 궁궐 맨 안쪽에 있어 외부인들이 발 들여놓기 아주 어려운 곳이다. 구중심처(九重深處)라고도 적는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후궁’은 장소를 가리키지만, 그 안에 사는 숱한 여인들을 지칭할 때도 있다. 정실인 ‘후비’를 비롯해 숱한 처첩(妻妾)을 다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모시는 더 많은 수의 궁녀(宮女)까지 다 포함한다.

권력의 엄격한 위계(位階) 의식에 젖으면 사랑채와 안채를 두고 숱한 여인까지 거느려야 제맛일까. 부패 스캔들이 터져 조사가 벌어지면 중국에서는 꼭 ‘후궁’의 문제가 도진다. 이번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였다 파산한 헝다(恒大)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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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은 살인, 야만적 중국과 무기력한 정부
 

중국이 자국내 구금 기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자 수백명을 지난 9일 밤 기습 북송했다고 한다. 이들의 한국행을 돕던 여러 인권단체들 설명이 일치하고 있어 사실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관련 정황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체포한 탈북자는 2000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탈북자는 북한 정권의 정치·경제적 핍박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난민이다.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학대·고문·폭행을 당한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난민 지위 국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은 고문·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두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북송해왔다. 인권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북송도 마찬가지다. 문명국이라 하기 어렵다.

이번 북송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최근 북한이 3년 넘게 닫았던 국경을 열면서 대대적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북송해선 안 된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북송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국에 압박을 가했다는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말뿐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나라는 없다.

[朝鮮칼럼] 좌파는 말로 일하고 우파는 일로 말한다

벨 에포크(Belle Époque)란 한 나라의 ‘아름다운 시절’을 회고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전쟁 없는 평화기에 국민 대다수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문화적 융성을 구가하던 일종의 ‘태평성대’다. 주로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까지의 프랑스를 지칭하나 그 무렵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상대적이긴 하나 모든 나라 역사에는 나름의 벨 에포크가 있다. 인생으로 치면 삶이 꽃이 되어 빛나는 순간, 곧 ‘화양연화’(花樣年華)라고나 할까.

개인적 생각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벨 에포크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10년 정도다. 우선 탈냉전 시대 남북한 국력 격차 심화와 함께 전쟁 공포가 크게 줄었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며 고도 대중소비 시대가 시작되었고,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세계화의 빗장 또한 활짝 열렸다. ‘3당 통합’이나 ‘DJP 연합’ 등을 통해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 본연의 존재 이유가 돋보이기도 했다.

그 무렵 정부는 OECD 가입을 통해 대망의 선진국 진입을 대내외에 자랑했고, 35년간 이어지던 ‘5개년 계획’ 또한 보란 듯 버렸다. 학계에서도 자화자찬이 유행했다. 소위 ‘아시아적 가치’ 담론은 유교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전통 속에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이행의 인자(因子)가 본래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가 결코 서구문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으로, 한국사의 오랜 열등감까지 떨쳐낼 기세였다. 하지만 축배는 독배가 되었다. IMF 국가부도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의 전무후무한 호(好)시절은 민본주의와 실용정신의 개가였다. 신생 분단국가로서 살아남는 것만큼 간절한 희망은 없었고, 먹고사는 것만큼 절박한 소망도 없었다. 이에 이승만·박정희 시대는 조선조의 공리공론 정치와 해방정국의 이념전쟁에서 벗어나 국정의 방점을 부국강병 및 민생·민부(民富)에 확실히 찍었다. 국민 대다수는 일이 곧 삶이던 열정의 시대에 동참했고, 개인보다는 나라,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중시하는 희생의 미덕을 감수했다. 산업현장에서는 물론 학생운동도 그러하였다.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54] 북한과 괴뢰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해 타자가 부르는 이름을 ‘외부 명칭(exonym)’이라고 한다. 반대로 해당 국가나 지역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을 ‘내부 명칭(endonym)’이라고 한다. 역사와 언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럽에서는 외부 명칭과 내부 명칭이 꽤 다양하다. 이를테면 독일의 내부 명칭은 도이칠란트(Deutschland)이지만, 영어로는 저머니(Germany), 프랑스어로는 알마뉴(Allemagne), 폴란드어로는 니엠치(Niemcy) 등 주변국과 얽힌 역사적, 지리적 관계에 따라 다양한 외부 명칭으로 부른다.

한자 문화권의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내부 명칭과 외부 명칭 문제가 외교적 갈등 거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중국은 과거 일본이 사용하던 ‘지나(支那)’라는 명칭에 멸시 의미가 있음을 들어 호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 지금은 대만을 두고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타국이 쓰는 것에 대해 외교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의 ‘텐노(天皇)’를 ‘일왕’으로 부르는 것도 호칭을 둘러싼 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분단국 특성상 내부 명칭과 외부 명칭 문제가 있는 특이한 경우다. 최근 아시안게임 기자회견장에서 북측 관계자가 한국 기자들의 북한 명칭 사용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북한 입장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용하는 외부 명칭으로, ‘한국의 북측 일부’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측 관계자가 과잉 반응을 보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처지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호칭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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