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대마 유통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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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대마 유통은 기준 강화

KOR뉴스 0 143 0 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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