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한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처리를 예고하자 “정부 권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 권한을 건너뛰고 예산 편성과 집행 대상·시기·방식 등을 특별법으로 정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 법 학자들이 이를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