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없었다…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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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없었다…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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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양승태 前대법원장 - 26일 오후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등 4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장련성 기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세 사람에게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정된 것이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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