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없었다…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220 0 0 01.27 03:00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세 사람에게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정된 것이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