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불구속이나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의뢰인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성공 보수’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A 변호사가 민법 103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