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에서 유료 콘텐츠 이용을 위해 결제할 때 구글·애플 같은 앱마켓 운영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구글·애플은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특정 앱을 사용하기 위해 1만원을 결제한다면, 앱 개발사는 70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3000원은 구글·애플이 챙기는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두 회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