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모조리 뒤로 밀려… ‘김명수 체제’ 최소 연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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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 모조리 뒤로 밀려… ‘김명수 체제’ 최소 연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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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방탄용 입법폭거” -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임명 동의안’ 이후 헌정사에서 두 번째다. 후보자 재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 두 달 이상의 ‘사법 공백’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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