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기다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쟁 휘말려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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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기다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쟁 휘말려 또 불발

조선닷컴 0 124 0 0

지난 18일 검찰이 단식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대부분 보이콧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날 처리가 미뤄진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지금은 실손보험금을 타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병원비가 소액이면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실손보험 간소화란 이 절차를 모두 전산화시켜, 가입자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병원 서류가 자동적으로 보험사로 보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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