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서 없이 전액 수표로 받은 64억 받은 건설사 임원…법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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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서 없이 전액 수표로 받은 64억 받은 건설사 임원…법원 “과세 정당”

조선닷컴 0 148 0 0

주택업체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아 대표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돼 ‘세금 폭탄’을 받은 임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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