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한국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미국 법원이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업계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 시각)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국 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