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묵힌 식초 1200만원에 속여 팔았는데… 사건 돌려보낸 대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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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묵힌 식초 1200만원에 속여 팔았는데… 사건 돌려보낸 대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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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집에서 직접 만든 식초의 효능을 부풀려 판매하더라도 영업등록 의무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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