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에 한해서 다주택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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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에 한해서 다주택 규제 풀어야”

조선닷컴 0 215 0 0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촌을 위해 주택 관련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도시민들이 유입돼야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4도(都) 3촌(村)’으로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는 시간을 늘려 농촌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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