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에 한해서 다주택 규제 풀어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촌을 위해 주택 관련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도시민들이 유입돼야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4도(都) 3촌(村)’으로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는 시간을 늘려 농촌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