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통 과태료 1조 돌파,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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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통 과태료 1조 돌파,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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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작년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1조716억5300만원으로 3일 집계됐다.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늘어난 건 경찰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무인(無人)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 설치로 사고가 줄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단속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이 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액은 2013~2017년 연간 6000여 억원 안팎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크게 늘었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6000억원대 초반에서 2018년엔 6576억7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6802억7100만원, 2020년 6853억1900만원, 2021년 8026억8700만원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엔 1조716억53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새(2018~2022년)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단속 건수도 2018년 1345만2645건에서 작년 2027만8108건으로 1.5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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