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달라진 이재명 위상… 정치의 사법 예속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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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달라진 이재명 위상… 정치의 사법 예속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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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3시 5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팡이를 짚은 채 걸어 나왔다. 교도관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한 이 대표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날 밤부터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과 ‘개딸’ 지지자 500여 명은 서로 얼싸안으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반면 한편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국민의힘 지지자 30여 명은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스포츠 경기 생중계 장면 같았다”고 했다.

지난 21일 149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후 이날까지 한국 정치는 한 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입만 쳐다보며 멈춰 섰다. 그 사이 국회의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입법부의 정치적 결정이 사실상 뒤집어진 셈이 됐지만, 민주당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의 극단 대립이 이어지면서 판사 한 명의 결정에 정치권 전체가 좌우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정치권에선 “만약 ‘구속’ 결정이 나왔으면 여당이 ‘정의의 승리’, 야당이 ‘정권에 굴복한 법원’ 입장을 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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