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0년 이상 묶어왔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전국 농지·임야 부지를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제조 시설 건설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수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이어 부동산 규제까지 풀면서 반도체 부흥 정책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삼림 등 개발 제한 구역에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핵심 물자 생산 공장 건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법 제정을 통해 우리의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도시화 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여의도 면적의 1만3000배에 해당하는 376만헥타르(3만7600㎢) 정도로 일본 국토 면적의 10%가량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55년 만에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