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특수 신분인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고,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다른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도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