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9시(현지 시각) 독일 뮌헨의 유럽통합특허법원(UPC) 212호 법정. 심리 개시를 기다리는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방청객 등으로 꽉 찬 공간에 5명의 판사가 입장했다. 이날 진행될 심리의 담당 판사 4명뿐 아니라 새롭게 임명될 신임 ‘기술 판사(technical judge)’가 함께 자리했다. 기술 판사는 이공계 배경 같은 기술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일반 판사와 달리 특허 소송만 맡는다. 선서를 마친 신임 판사에게 임명장을 건낸 UPC 뮌헨 지방 법원의 마티아스 지간 주재 판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기술 판사는 특허권 소송에서 기술 관련 판단을 내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허 소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술 판사 수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