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 항소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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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 항소심도 일부 승소

KOR뉴스 0 216 0 0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름이 등장하는 국정원 문서./조국 페이스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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