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던 직장인 김모(47)씨는 지난 4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올 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딸의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맞춰 새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2~3년간 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입주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기존 전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분양 대금을 못 낼 수도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주택 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부동산 현안들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나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 집행을 못 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부동산 정책은 유독 ‘정치 바람’에 지나치게 좌우되면서 실수요자 등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