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간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의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지자체장의 사례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빠짐없이 알려 반면교사로 삼게 하라는 특별 요구까지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대는 시설의 인·허가를 막았던 이충우 여주시장에 대한 이야기다.

감사원은 25일 이와 관련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행안부에 이 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다. 선출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자체장에 대해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앞으로 지자체장이 지역 숙원 사업이라는 사유로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인·허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 건 사례를 각 지자체장에게 전파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