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한 데 대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이 단체의 대표는 이후 대북 전단을 추가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