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발목 잡는 ‘지체상금’… 업체마다 기본 수백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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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발목 잡는 ‘지체상금’… 업체마다 기본 수백억원 부과

조선닷컴 0 243 0 0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에 473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한항공이 성능을 개량한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 대한항공은 P-3C 성능개량 사업 완료 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약 726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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