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어 현직 판사 2명도 총선 앞두고 사표
검사들에 이어 현직 법관들도 사표를 내고 잇따라 총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사표 낸 뒤 ‘정당 직행’을 해 논란이 됐고,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사들이 들어왔다. 검사에 이어 판사들까지 ‘정당 직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10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의 퇴직 마감 시한은 11일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조만간 당 인재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