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전세 사기_뉴스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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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 전세 사기_뉴스업데이트

조선닷컴 0 148 0 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인천 부평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책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탕감’ 질문을 받고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채무 탕감을) 해주면 전체 대한민국 신용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원 장관은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발언 배경에 대해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시장의 기능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계약이 개인 간 사적 거래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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