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가족 간 재산 범죄 사건이 부쩍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사기·절도·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은 대부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피해자가 처벌해 달라고 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위헌으로 판단된 이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