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한 러시아인이 8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20~120배가량 폭증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심사를 신청한 러시아인은 모두 8871명. 전쟁 전인 2021년 45명에서 2022년 1038명, 2023년 5750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2083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의 신청 사유가 ‘징집 거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단순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