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몰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밀수 혐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