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주인, ‘키운 자’냐 ‘분양받은 자’냐… 1·2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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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주인, ‘키운 자’냐 ‘분양받은 자’냐… 1·2심 엇갈려

KOR뉴스 0 59 0 0
골든 리트리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픽사베이

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키운 사람 중 누구에게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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