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증 처벌강화법 발의… 이종섭 “위법 청문회이자 직권남용 범죄 행위였다”
KOR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청문회·국정조사를 잇따라 소집하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증인 출석의 의무와 위증 처벌 강도를 높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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