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나온 “범죄수익도 비용처리” 주장…재판부는 “17억원 전액추징”
KOR뉴스
범죄수익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직원 급여와 영업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했어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이라며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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