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고대영 전 KBS 사장.피고 : 대통령.사건 : 해임처분 취소소송.주문 : 法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년 1월23일 원고에게 한 KBS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선고일 : 2023년 2월9일.(이후 같은 해 6월29일 대법서 확정)2심 재판부 :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지난달 29일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2018년 10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