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경찰 피의사실 공표에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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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경찰 피의사실 공표에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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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경찰이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해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수사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일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8일 서울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으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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