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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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조선닷컴 0 405 0 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임하면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통했다. 특히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의 보수 성향 소수 의견이 두드러졌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며 9대4로 판결한 사건에서 조 후보자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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