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국방 예산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을 제안하면서 발표한 국방 투자 계획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선(選)인 위커 의원은 공화당 내 외교·안보 매파(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계속해서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술핵은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전략핵과 달리, 제한된 군사 표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핵무기를 뜻한다. 미국은 6·25전쟁 휴전 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구(舊)소련과의 전략 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했다. 현재 미국은 나토 회원국 중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5국과 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이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 동맹국은 핵무기 배치 시설 제공과 핵무기 투발(投發) 임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위커 의원은 이날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이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핵 책임 분담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일본·호주가 (핵 재배치에 따른 책임 분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 국가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