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수사권·감사권… ‘행정권력 무력화’ 노리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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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수사권·감사권… ‘행정권력 무력화’ 노리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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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등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 구성 안건을 두고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다수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권력을 내놓은 직후 내놨던 법안들을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대선 결과도, 삼권 분립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행정부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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