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해 또다른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공동 생활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