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면죄부 줬지만… ‘복귀 데드라인은 15일’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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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면죄부 줬지만… ‘복귀 데드라인은 15일’ 못박아

KOR뉴스 0 58 0 0
“비상 경영 멈춰라” -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계단 통로 벽면에 전공의 이탈 사태에서 비롯된 병원 측의 비상 경영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담은 문구가 붙어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적자가 쌓이자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 중이며, 노조 측은 노동자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지호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8일 발표한 것은 마지막 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전공의 1만여 명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불공정한 법 적용’ 시비를 낳을 수 있어 정부로서도 작지 않은 부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8%대에 갇혀 있는 전공의 복귀율을 더 끌어올리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이날 정부 발표가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대형 병원의 진료·수술 차질 등을 정상화시킬지 여부는 향후 3대 승부처에서 결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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