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한 경찰, 업소서 ‘연애’ 요구하며 몰래 녹음… 위법 수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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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위장한 경찰, 업소서 ‘연애’ 요구하며 몰래 녹음… 위법 수사일까

KOR뉴스 0 45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영장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업소를 촬영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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